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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갑질'에 스마트폰 업계 법적 분쟁 후끈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8:05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06:35

애플 이어 대만 부품업체 법적 소송 움직임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애플을 필두로 스마트폰 업체들이 퀄컴을 거세게 공격하고 나서 주목된다. 반도체 칩 업체 퀄컴이 특허 라이선스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한편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만의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들이 샌디에이고 법원에 퀄컴을 제소할 계획이다.

퀄컴 <사진=블룸버그>

애플의 주요 부품 업체인 폭스콘과 콤팔, 페가트론, 위스트론 등이 소송에 참여한 업체들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 밖에 브랜드의 IT 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퀄컴의 라이선스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이와 별도로 퀄컴에 소송을 제기했고, 부품 업체들의 소송 건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반도체 칩의 라이선스는 대부분 퀄컴이 보유하고 있고, 제품의 공급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 제조업체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애플과 퀄컴 사이에 뜨겁게 고조되는 법적 다툼이 한층 더 부각된 셈이다.

퀄컴의 라이선스 부문을 둘러싼 비판의 초점은 반도체 칩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으로만 판매하고, 경쟁 업체에 필수적인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울러 반도체 칩을 매입하지 않는 스마트폰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로열티를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지난 1월 퀄컴이 부당한 비즈니스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퀄컴과 직접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4개 부품업체들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해 애플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퀄컴은 4개 업체에 대해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제소했고, 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애플과 별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다 광범위한 분쟁으로 연방 무역 기구에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퀄컴 측은 라이선스 정책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고,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라 비용을 감축하려는 의도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을 주축으로 한 IT 업계의 공격은 퀄컴의 수익성에 이미 흠집을 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퀄컴의 2분기 순이익이 81센트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16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퀄컴의 세전이익 가운데 스마트폰 관련 특허 라이선스 부문의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 분쟁이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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