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송영무·조대엽 임명 연기요청 수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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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
독일 공식방문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2015년에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2016년에 그것이 3.5%로 높아졌고 올해는 3.6%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는 지금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 순방 성과와 관련,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행히 미국 방문에 이어서 G20 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며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의제인 자유무역주의와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G20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 "문 대통령, 우원식 원내대표 장관 임명 연기 요청 수용"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