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29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이념편향 논란을 두고 여야 간에 거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김 후보자가 석사 논문 130여 곳, 박사논문 80여 곳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논문복사기', '표절왕'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을 조사했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인용해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섰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2년 발표한 석사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표시나 인용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며 "이게 번역서지 논문인가"라고 질책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체 논문) 49편 중 30.6%가 중복게재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측근으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와 함께 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쓴 논문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중복게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07년 교육부에서 마련한 표절 관련 지침을 기준으로 김 후보자에게 표절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게 '가짜인생', '논문도둑', '표절왕', '논문 복사기' 등의 표현을 쓰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해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서 표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시점에 민간기관인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에서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해 1년 4개월 후 보고서가 나왔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사 논문 역시 '기술변화와 노사관계'라는 주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잡아 지도교수도 적극적으로 써보라고 격려해줬었다"며 "당시 자료는 일본의 연구소에 앞선 연구들이 이뤄졌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당시 기준과 관행인 포괄적 인용방법으로 모든 것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과거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및 권한대행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 대행이 본인의 하와이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공격에 대해 한 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표 의원은 "20년 이상 이전에 써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각주가 달리지 않은 논문이 여러 개 있을 거라 본다. 필요한 부분은 뒤에 참고 문헌으로 돌리고 이전에 있었던 연구에 대해선 인용을 해서 썼던 부분이 많이 있다. 20년 지난 논문을 현대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치적 공세다. 이론 부분을 인용해야 논문이 되는 게 아니냐. 인용·도용 비율이 60%가 아니라 80%면 어떠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 관련 기준은 2006년에 나왔고, 2007년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2007년 이전 쓴 논문의 표절은 타인의 연구 본질을 몰래 가져와서 쓰거나, 중복 게재 부분은 연구비를 중복으로 내거나 연구업적을 이중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이외에는 인용 오류라든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합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념편향 논란을 두고도 여야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던 2015년 5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 내용 일부를 설명하며,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허용하는 취지로 발언해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전희경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단체에서의 활동 내역을 언급하며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사회 운동가 활동 경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수장 제안이 들어와도, '저는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깊숙이 들어간 사람이라 부적절하다'고 했어야 도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장우 의원은 더 나아가 김 후보자에게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과거 후보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러시아 혁명사와 조선공산당과 1920년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을 가르쳤다"며 "(그 강의를 통해)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후보자는 사회주의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상 검증'이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21세기에 사람이 쏘아 올린 비행체가 태양계 끝까지 가는 시대에 19세기 박물관에 있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를 인용하고, 사상 검증과 이념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모색한 것을 두고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정치적인 견해나 이념 등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헤이트 스피치(언어폭력)다. 헤이트 스피치는 내용을 곡해해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도 "저도 1980년대 학교에 다니면서 '반전반핵, 양키 고 홈'을 외쳤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라며 "과거 발언을 잘라서 가져와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5년 광주민주화항쟁 25돌 조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민중선언 전문'을 요구했다"면서 "어처구니없게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내용은 11월에 발표한 아펙 정상회의반대성명을 넣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