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한국 정부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 지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상공회의소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한미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 콴티코(마을 이름) 해병대 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설립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 해병대 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위치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경제정책인 '사람중심의 경제'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진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정책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사람중심의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라며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것"이라며 "진입장벽, 가격규제 같은 경쟁 제한적 요소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중심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 성장'"이라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60년 넘게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재확인"이라며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그간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며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 경제 현실과 관련해선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의식한 듯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 동반자"라며 "한국에게 미국은 2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의 투자처다.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했다"며 "나는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미 경제인들이 참가한 비즈니스 서밋에는 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대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톰 도노휴(Tom Donohue) 상공회의소 회장, 마이런 브릴리안트(Myron Brilliant) 상의 수석부회장, 타미 오버비(Tami Overby) 상의 부회장, 폴 야콥스(Paul Jacobs) 미·한 재계회의 회장, 제이미 데이몬(Jamie Daimon) JP모건 회장, 스탠 게일(Stan Gale) 게일 인터내셔널 회장, 존 라이스(John Rice) GE 부회장, 신학철 3M 부회장, 스펜서 김(Spencer Kim) CBOL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60년 넘게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재확인입니다.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집니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여타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노사정 대화 채널도 복원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것입니다.
진입장벽, 가격규제 같은 경쟁 제한적 요소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 성장’입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한국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적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규제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 동반자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2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의 투자처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우정을 나누는 식탁에는
오래 묵은 향긋한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요즘 한국의 식탁에서도 미국산 와인이 인기입니다.
교역의 확대가 양국 국민의 실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인들의 활발한 상호 투자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생산 공장에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기업이 한국에서 산업혁신과 연구개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동아시아 지역의 관문이고,
미국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미래의 변화에 발 맞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나는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양국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스마트 가전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 간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플랜트 건설 경험과
미국의 사업개발,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결합하면
해외 발전소 건설․운영에도 동반진출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동반 진출은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들이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입니다.
나의 이번 방문이,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과의 만남이
양국 경제계 간의 우호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양국 경제인들이 창의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미동맹의 역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안보 위주의 전통적인 동맹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양국의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안보 리스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한미 경제인 여러분,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됩시다.
두 나라가 더불어 잘 살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 번영의 길로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