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단독] 우체국,단독형실손보험 외면…'손해율 높아 판매 제한'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07:57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08:56

민간보험사 보험료 인하 압박...우체국보험 관리 부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6일 오후 3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관리하는 우체국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민간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에게 보험료 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 등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전용 실손보험 개발을 압박했다. 하지만 우체국은 온라인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지도 않았다. 우체국보험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여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은 사실상 단독형실손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설계사 수당과 실손보험 손해율을 연계하여, 단독형실손보험을 판매하면 설계사 수당이 낮아지게 한 것. 이에 우체국보험 설계사들은 사실상 단독형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했다.

또 지난 5월 19일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뺀 신실손보험과 동일한 상품으로 개정한 이후 ‘큰병보장보험’, ‘100세 종합보장보험’, ‘하나로OK보험’ 등 건강보험에 특약형태로만 가입을 권하고 있다. 일명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복수의 우체국보험 설계사는 ‘손해율이 높아 전산에서 가입이 막힌다’, ‘본사에서 통합상품으로만 가입해야 한다고 권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회피했다.

현재 우체국의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민간보험사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의 실손보험료(신실손보험 기준)는 ▲30세 남성 1만1730원, 여성 1만2950원 ▲40세 남성 1만5120원, 여성 1만8310원 ▲50세 남성 2만2180원, 여성 2만7900원이다.

반면 보험다모아에 등록된 손해보험사의 평균 보험료는 ▲30세 남성 1만1138원, 여성 1만2601원 ▲40세 남성 1만4275원, 여성 1만7418원 ▲50세 남성 2만945원, 여성 2만7679원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우체국보험보다 민간보험사의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중 실손보험 비중은 손해보험사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융위는 보험다모아를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을 무조건 등재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온라인전용 단독형실손보험을 속속 개발했다. 또 내년 4월까지 전 보험사가 온라인전용 상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다.

반면 우체국은 아직 온라인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손해율을 핑계로 온라인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우체국도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에 따라 운영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손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인하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우정사업본부가 관할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보다 보험료도 높고 사실상 단독형도 판매가 안 되는 것은 형성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1조5000억원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게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