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2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이통사, 시민단체가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할 것”이라며 “이번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국정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와이파이 확충,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최민희 국정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또한 “이번 방안에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정위와 상관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을 담합 구조라고 판단,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를 바탕으로 기본료 폐지를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료가 명시돼 있지 않은 요금제에도 기본료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본료가 2G, 3G 등의 일부 요금제에만 한정적으로 포함돼 있어 기본료 폐지가 보편적 혜택이 될 수 없다는 일부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2G, 3G 요금제 이외에 LTE 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다고 하는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 부분도 살펴 이에 대한 방침도 분명하게 내놓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분리공시 추진 의지도 보였다.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자는 것으로 현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통사가 한꺼번에 공시한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법을 도입하며 분리공시를 고시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영업 비밀'이라는 제조사의 반대와 "상위법인 단통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분리공시는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 요구하는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논의의 마당을 벌려준 만큼,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합의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공약 중 하나였던 '한중일간 로밍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최 위원은 "각 사간 계약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통사 자율로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