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그동안 교육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이번 정부가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공약과 교육청의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했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이행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315쪽에 달하는 제안집을 정부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새 정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 정책 제안,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 제안 등 모두 92개 구체적 정책이 제시됐다.

특히 49개 핵심 제안은 대부분 기존에 서울교육청이 경험했거나 추진한 바 있는 정책들로 이뤄져 있다.

공영영 사립유치원 시범 운영을 통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등 혁신학교 확대,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한 자유학기제 확대 등이다.

또 초중고 문예체 교육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정발달시스템 추진 등도 교육청의 정책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노후학교 시설 개선,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지식정보지능사회에 맞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초중등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확대, 노동교육 교과과정연계 의무화 등이 핵심 제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제시했다.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및 규칙 개정, 교장공모제 운영을 위한 시행령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을 위한 훈령 개정, 학습주제 요구 제한을 위한 행정개선, 유치원·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교육개혁을 위한 12대 의제도 발표했다. 학제 개편, 무상교육 확대, 교육불평등 회소, 민주시민교육 확대,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등이 골자다.

조 교육감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기대와 절실함을 명령으로 삼아 교육 대변혁을 이뤄내야 하는 정부"라며 "국가 교육시스템의 변화는 정부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국민적 약속이 잘 이행되고 실현되기 위해 제안집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교육청이 '국민을 위한 교육 대협치의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