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사퇴했다.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6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각종 논란을 해명하겠다며 자청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다.
안경환 교수는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비법조계 출신 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준 인물이다. 청와대도 그를 두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역시 검찰 조직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첫수는 비법조인 출신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강수였다. 이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파격이었다.
조 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선 안된다"라며 사법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후 박형철 전 검사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불구속기소)을 좌천시키고, '특검의 칼잡이'였던 윤석열 전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이후 '돈봉투 만찬' 연루자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결점이 있는 검찰 인사들을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를 실시하며 검찰조직에 대한 쇄신작업을 시도했다.
검찰개혁의 정점은 안경환 교수였다. 안 교수가 임명됐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상당한 속도가 붙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퇴는 없다"며 "기회가 되면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각종 의혹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데도 이번 인선이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인선은 더 까다로운 잣대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는 자진사퇴를 결정하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라.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