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양호, 부채통제 가능 주장
[뉴스핌=백진규 기자]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중국 기관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중국 법률제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평가라는 반응이다. 기관들은 안정적인 부채관리 및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등급 강등 충격을 최소화했다.
24일 무디스는 부채확대 및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이유로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홍콩의 신용등급 역시 ‘Aa1’에서 ‘Aa2’로 한 단계 내렸다.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무디스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3월 ‘안정적’이던 중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해 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 경제성장 개혁효과 안정적, 부채통제 가능
무디스의 등급 조정에 중국 기관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재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디스가 부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및 개혁효과를 과소평가 하고 부채 리스크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디스는 평가서에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이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6.7%에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정부부채가 2018년까지 40%, 2020년까지 4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재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비 0.2%포인트(p) 상승한 6.9%를 기록했으며, 주요 경제지표들도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4월 재정수입 증가율은 전년비 3.2%p 늘어난 11.8%로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비록 재정지출 역시 전년비 3.9%p 커진 16.3%이나, 이는 경제성장 및 구조개혁 지원 때문이란 설명이다.
중국 국자위(國資委) 역시 이날 보고서를 통해 “102개 국유기업의 1~4월 이익이 전년비 18.1% 증가했다”고 발표해 재정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무디스가 제시한 부채확대 우려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무디스는 2018년까지 중국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2020년까지 45%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6.7%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경계선 60%보다 낮은 수준이다”며 “이는 주요 시장경제국 및 신흥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 "2015년부터 시행한 신(新)예산법으로 인해 정부부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1년간 정부부채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측개혁으로 인해 신규부채 확대를 관리하는 한편, 지속적인 GDP 증가로 인해 2018~2020년에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재정부 ‘무디스, 중국 법률 제도도 이해 못해’ 질타
무디스는 평가서에서 “지방정부 자금조달 및 국유기업 채무확대로 인해 정부 우발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헀다. 이에 재정부는 “일부 국제기관들의 중국 법률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정부는 “신예산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는 기관과 개인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부채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예산법과 국유기업법에 의거해 국유기업은 독립적인 채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중앙국유기업과 지방국유기업의 채무 모두 정부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즈융(楊志勇)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외부 기관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중국의 지방채무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며, 중국은 건전한 재무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분기 경제성장률도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강등에도 중국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장중 한때 1% 하락했던 상하이지수는 강보합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3.76%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위안화 역시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무디스가 중국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을 때에도 신용등급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당시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등급전망 하향조정과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와 소통을 늘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등급전망 하향이 중국에 주는 충격은 거의 없으며, 우리가 평가사에 일부러 연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