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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가까스로 트럼프케어 통과

기사입력 : 2017년05월05일 03:46

최종수정 : 2017년05월05일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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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하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를 대체하기 위한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AHCA)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케어 표결 후 의회를 나서는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사진=AP/뉴시스>

4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3표로 트럼프케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는 반대표가 20표 나와 법안 통과 기준선인 22표를 간신히 하회했다.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킨 공화당 지도부는 백악관으로 향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표결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은 표결 직후 백악관의 아름다운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정치적 승리로 읽혔다.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 직전 법안을 철회했다. 이후 정부는 수정한 트럼프케어를 제시했고 프리덤 코커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은 지난 몇 년간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케어가 보험 비가입자를 늘리고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국민의 비용과 적용 범위를 줄일 것으로 우려했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통과된 오바마케어 이후 미국의 건강보험 비가입자는 2013년 18%에서 올해 11.3%로 줄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오바마케어의 의무 조항을 종결시키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기금도 줄인다.

다만 법안은 상원을 거쳐야 한다. 주요 외신은 상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가 하원에서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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