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대선주자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주택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이자를 깎아 주는 공약들이다.
주거 취약계층인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공약이지만 주거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대상이 너무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각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 모두 비슷한 내용들로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26일 시장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를 비롯한 부동산 공약이 청장년층인 20~30 세대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공약이 나온다는 것이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혼부부를 겨냥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30%인 20만가구(매년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결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 2~3분위 신혼부부 4만쌍에게 매달 1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주거안정지원금으로 제공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강화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부부에게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 후보는 당선되면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학 소유 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수도권 3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5만가구씩 연간 15만 가구 공공주택을 짓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주택, 셰어하우스, 사회임대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5만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층에게 매년 5만가구씩 총 30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시세 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다분히 '득표 타깃'은 청장년층만 대상으로 주택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청장년 세대를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또 임대주택 공급량은 늘어났지만 이를 위한 재원 대책은 전무하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은 대선 공약때만 하더라도 재정으로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가 재정 투입을 반대하면서 결국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만으로 공급하게됐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은 지자체들이 격렬한 반대를 했고 이는 당초 20만 가구로 계획됐던 행복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내집마련 지원과 같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약이 없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대선 당시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힘겨운 주택 소유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대선 주자들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전무한 실정.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민간 임대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 성향의 주택 정책 공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지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복지 대상이 골고루 제시되지 못하고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들에 대한 공약은 소홀한 것 같다"며 "특히 재원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복지증대만 얘기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설득력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