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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1차 데드라인(시한)이 6월 말로 정해졌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현금출자 방식은 사실상 배제하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반기중 수은 자본확충 완료 여부는 '장미 대선'과 이후 내각 구성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국책은행 등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수은 자본확충 논의에 착수했다.

국책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은 자본확충은 가능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산은, 수은이) 출자비율, 출자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수은의 자본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산은 자본 확충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금출자 방식은 사실상 배제키로 했다. 현금출자 방식은 국회 동의와 정부 추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진행하려면 현금출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6월 말로 자본확충 데드라인을 잡은 것은 수은의 반기 재무제표 상 BIS비율 등을 반영한 결과다. 6월 말까지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수준인 수은 BIS비율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BIS비율은 10.7%. 정부는 수은의 적정 BIS비율로 10.5%를 책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 신규지원 자금 2조9000억원은 조만간 법원 인가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인가가 이번주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 인가가 끝나는 대로 (대우조선에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기존 지원자금 4조2000억원 중 잔여자금인 3800억원부터 활용하고,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은 잔여자금이 부족한 시점부터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배 건조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내달부터 대우조선에 신규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은은 2조9000억원 중 1조4500억원을 신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한 영구채 인수 방식으로 1조2000억원 가량을 출자전환해야 한다. 대우조선 지원 방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수은 BIS비율은 9%대로 하락한다.

하지만 자본확충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금출자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다. 우선 정부와 산은 간 출자비율 마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자본확충은 불가능하다. 현물출자 대상을 놓고도 정부와 수은 간 협의가 필요하다.

결국 5월 대선과 이후 내각구성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장미 대선 이후 청문회 등 절차로 내각 구성이 지연될 경우 자본확충 역시 더뎌질 수밖에 없다.

수은 관계자는 "정부교체기기 때문에 자본확충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수은 입장에선 6월30일 이전에 반기 재무제표에 자본확충이 반영되길 바라는데 7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