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조세 형평 문제와 관련 '공정성'을 강조하며 우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증세는 다시 부자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 세 부담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들의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익 5000억 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16%였는데 더 적게 버는 쪽은 18%라는 통계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조세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자감세 문제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감세해야 한다"며 "탈세가 문제로, 기업이나 전문가 집단 탈세 막아 제대로 걷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한다"며 "지금 많은 후보들이 세금 얼마나 더 걷을지 말 안 하고 있다. 박근혜처럼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를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없는 건 거짓말"이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실시를 위해 국민이 원하면 단계적 증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억원 버는 사람에 1000만원 세금 매겨도 1억9000만원 쓸 수 있다"며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