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대선 변수인 지역, 이념, 대형 공약은 힘 잃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19대 대선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이 뜨고 있다. 반려견, 유치원, 미세먼지, 통신비, 대중교통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주목을 받으며 승부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대선 변수였던 지역, 이념, 대형 공약은 5·9 장미대선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헌정사상 첫 보궐선거인 만큼 기존 대선과는 사뭇 다른 지형에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각 후보들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연일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일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재입양을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을 담은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의 21.8%로, 동물복지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다. 문 후보는 동물 복지가 향후 민심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엔 수도권 전철에서 ‘급행열차’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출퇴근길 광역 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통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9호선 '급행열차'를 다른 지하철 노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 한·중·일 3국 로밍요금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신설하고,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ActiveX)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이에 뒤질세라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만큼 이를 수습하고 민심을 돌려놓기 위한 행보에 부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 6000개를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아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도 5000개 이상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에도 공을 들였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에 포함하고 중국에 저감 요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은 재검토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스모그 프리타워(공기정화탑') 도입도 약속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설립, 저렴한 알뜰폰 도입,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을 내걸었다.
이번 대선에서 유독 생활밀착형 공약이 주목을 받은 데엔 기존 대선 프레임인 지역, 이념, 대형 공약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은 분열과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범여권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지율 합이 10%안팎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으면서 TK(대구·경북) 지역의 몰표 현상은 완화될 전망이다.
호남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8대 대선 때 호남은 문재인 후보에게 90%에 육박하는 몰표를 주었지만 지난 총선 때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했다. 지역주의 구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 대 진보 대결 공식도 깨졌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점차 굳어지며 보수 후보의 존재감이 얕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대북관과 안보 이슈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대형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 2002년 세종시 수도 이전, 2007년 대운하 건설 등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공약이 이번 대선에선 없다. 대선이 예정보다 7개월 앞당겨지면서 각 후보의 정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집은 미완성이고, 준비정도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