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수도권 원인 경유차, 발전소, 기타 사업장
경유차에만 세금..."발전·LNG업계 종합적 고려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뿌연 공기 탓에 봄이 와도 온 것 같지 않은 날이다. 외출하면 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다. 머리카락 지름의 최대 3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에 침투해 건강을 해친다.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보고 과세를 검토중이다. 운송수단 이외에도 중국 영향과 화력발전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을 둘러싼 경유 및 화력·LNG업계 입장과 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5일 주말 데이트 약속을 앞둔 23살 김모씨. 애인과 주로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최근 미세먼지탓에 아늑한 실내를 선호하게 됐다. 어느샌가 날씨앱을 켜면 '맑음' '흐림' 보다 미세먼지 '좋음' '나쁨'을 눈여겨 보게 됐다. 약속 장소를 확인한 김모씨는 밖에 나가기 전 휴대용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세먼지(PM 2.5) 농도는 32㎍/㎥로 최근 3년새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기 미세먼지 '나쁨'(51~100㎍/㎥) 일수는 8일로 지난해(4일) 보다 2배 증가했다. 미세먼지주의보 역시 86회나 발령돼 작년 48회 보다 80%(38회) 급증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 원인이 30~50% 수준이며 나머지 50~70%는 국내 경유차, 화력발전, 기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로 인한 원인이 29%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도 미세먼지 주 요인으로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 증가에 따른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확대 등을 꼽았다.
환경부는 경유차를 겨냥해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4개 관계 부처가 에너지세제개편 연구를 진행중으로, 오는 6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고 지적되는 경유의 과세비중이 사실상 확정된다.
<자료=환경부>
당사자인 정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각차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수송용 차량 전체에서 경유승용차의 미세먼지(PM10 기준) 배출량 기여도는 0.8%에 불과하다. 또 환경부 산하단체인 국립환경연구원은 2004~2013년 동안 경유 소비가 증가한 반면 PM10 배출량은 50% 이상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PM2.5)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정부·서울시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으로, 원인을 경유에만 둬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다양한데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경유는 생계형 자영업자, 화물차가 이용하는 서민 필수료 연료이므로 세율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휘발유, 경유에만 집중된 과세 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2분기 기준 휘발유 가격의 62.5%, 경유 가격의 54.4%가 세금이었다. 올해 3월엔 57.9%, 48.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크게 넘어선다. 반면 석탄 발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히 적다. 유 교수는 "석탄엔 세금을 매우 낮게 매기고, 가스(열병합)발전엔 높게 매기며, 원전에 대해선 면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도 상당한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부문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감축대책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 중 발전부문 비율은 14%(측정대상 578개소 중 80개소)이나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배출량은 전체의 49%(전체 7778만톤 중 3848톤)나 된다.
서울시도 난방·발전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비중이 2011년 27%에서 2016년 39%로 12%포인트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동차는 35%에서 10%포인트 감소한 25%로, 난방·발전 부문이 자동차 비중을 앞서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노후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발전소(9기)는 예정대로 모두 지을 계획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2026-04-04 11:49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2026-04-04 11:1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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