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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중기 '2+1 고용지원제' 공약..연 1조 예산확보 관건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4:57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4:57

2명 뽑으면 추가 채용 1명 임금 지원…5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 지급
中企 R&D 지원 2배 확대…中企 "중기부 신설 환영·디테일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정규직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당근'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 2명을 뽑으면 추가로 세번째 채용하는 직원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일명 '2+1 정규직 채용' 방안이다.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세출 조정을 예산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 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그 이후 이어지는 3번째 채용 직원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1년에 최대 5만명에게 최고 2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한다.

정규직이란 안정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이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5만명에게 임금을 지원하려면 1년에 1조원(5만명*2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세출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며 "2명을 채용하면 1명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만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문재인 후보는 또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임기내 중기 지원 R&D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것. 지난 2015년 기준 정부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간 R&D 지원금은 약 2조2902억원이다.

문 후보는 R&D 예산 순증분을 중소기업에 더 많이 준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이나 대학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R&D 예산을 늘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포션(몫)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관간 갈등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중소기업인들은 문 후보가 내놓은 親중소기업 공약을 환영했다. 특히 숙원 사업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약속 등에 격앙됐다.

다만 공약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지금도 R&D에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고 생각하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며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제는 '말 잔치로 끝나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설치를 기점으로 세밀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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