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돕든지 그렇지 않든지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
3일(미국 현지시각) AP통신은 트럼프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전문을 해부한 결과 "트럼프 자신도 미국의 독자 대응을 제1안(Plan A)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며, 중국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처음으로 미·중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AP통신은 회담을 앞두고 쏟아져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인사의 발언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관건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룬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P는 이를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인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공격적으로 철회한다면 북한은 견디기 힘들것이고 결국 붕괴한다는 것. 문제는 트럼프가 '도와(help)'라고 표현한 것이다.
미국 내 대북 제재 옹호자는 제재수위를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압박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살상이라는 엄청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내부 붕괴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FT보도 내용처럼 미국이 진정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
AP는 다음과 같이 트럼프 발언을 해석했다. 트럼프는 질문에 대해 언짢은 대응을 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하고, 이는 위험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1994년으로 돌아가보면,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 기지를 허물기 위해 선제적 타격을 고려했지만 감행하지는 않았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협상으로 선회했고, 뒤를 이은 조지 부시도 역시 실패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북한은 핵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군을 핵으로 타격할지도 모른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에도 몇 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이든간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현재 상태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무리다. 언론에 모든 것을 밝힐 필요도 없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의 의중과 상충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A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은 말로만 북한을 규탄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며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AP는 이를 만일 중국이 유일한 나라라는 헤일리는 말이 옳다면, 이는 미국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미국 혼자 해결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유엔 결의안과 북한 제재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작년에만 북한은 두번의 핵 실험과 스무번도 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아시아 순방 중에 "미국의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말한 것은 지난 20년이 아니라, 트루먼 대통령 정책, 중국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이 평화조약이 아니라 정전협정으로 마무리 된 것까지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