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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산둥성 韓제품 무더기 불합격, 비관세 장벽 '사드 보복' 현실화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0:04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0:13

[뉴스핌=이동현기자]중국 산둥성(山東省) 검역 당국이 잇달아 화장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

산둥검험검역국(山東檢驗檢疫局)이 최근 발표한 2월 수입 검역 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안전위생규정을 위반한 수입 식품 및 화장품 5 품목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화장품,콩 가공제품, 수산물,김 등 4 종류의 제품이고 대부분 한국산 수입 제품이다.

2017년 1월 산동성 수입제품 검역상황까지 감안하면 올해 2개월동안 불합격한 제품은 대부분 한국산 제품이다. 주로 식품 및 화장품 등 한국의 주력 상품들이다. 

한국산 제품의 불합격 사유는 미생물 기준 초과, 유통기한 위반,첨가제 위반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그 외에 중국당국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한 한국산 화장품 및 식품 이외에도 한국산 농축산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산둥검험검역국(山东检验检疫局)은 수입 농축산물 제품 중 총 1300건의 전염병 바이러스 검출을 이유로 불합격판정을 내렸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한국,일본 등의 국가가 꼽혔다.

산둥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으로 한국 제품 상당수가 이곳을 통해 중국에 수출된다. 한국 제품 대중 수출의 거점이나 다름없는 산둥성의 연이은 한국산 제품의 검역 불합격 조치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한국산 제품 수입 불허 조치처럼 자국의 규정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위생검역(SPS)이나 기술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특히 1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중국의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특정국을 타깃으로 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둥성은 핵심 항만인 칭다오항(青島港),르자오항(日照港),옌타이항(煙臺港)등을 통해 처리하는 수입물량이 막대하다. 2017년 1월 산동성 수출입 규모는 1459억 위안이고 그 중 수입은 597억 6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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