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국회 논의안 관련해 중견기업도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 실패를 기업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낸 논평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9·15 노사정 합의' 정신마저 외면한 채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건 실업 정책 실패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년실업률이 10%가 넘는 건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고 꼬집은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원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필수 숙련공 운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은 인력난으로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인 이직과 재취업 및 평생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