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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진전에 따라 중국측 압박수위 강화 중"
"세계무역기구와 한중 FTA 관련규정 저촉될 가능성 면밀히 검토중"
[뉴스핌=김신정 기자] 외교부는 1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에 대해 "제반 정황상 중국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관련 중국 보복조치 대응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 걸쳐 중국의 초보적,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롯데 사드 부치 교환 발표 이후 우리 기업, 관광,항공 분야 등에 대한 압박조치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사드배치 진전에 따라 중국측이 압박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 활동과 인적교류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당당하게 대응하되 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중국측의 한국방문 관광상품 판매 제한 등 최근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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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