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격이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다니엘 드페트리스 비즈니스인사이더(BI) 칼럼니스트는 이전보다 대담해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기존의 대북 전략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아 새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페트리스는 한반도 문제가 김정은 체제라는 숙제 외에도 동북아 지정학 이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간 긴장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외교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전통적 방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기존과 다른 외교적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일종의 해결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도 변화된 외교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수 십 년 동안 북한은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끝내길 바래왔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과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제적 관계를 원하며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 등이 필요한 만큼 북핵 대치 국면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페트리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이해 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합의들이 적절하게만 추진된다면 북한과의 포괄적인 핵 폐기 협상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는 중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논의로, 미국이 중국에게 먼저 다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건으로 사드 최종 도입을 보류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제재 이행은 중국이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들과의 관계를 끊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트럼프 정권은 은밀한 채널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접촉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추가 실험을 유예하는 한편 국제적 핵 감시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드페트리스의 주장이다.
그는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재 방안을 내놨지만 미국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대북 해법을 위해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들을 외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뒤집어 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기존 미국 대통령들이 풀 수 없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것이 드페트리스의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