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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중국언론 박근혜파면 사드향방 주목, 엑소 레이 ‘사드 의식’ 콘서트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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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상희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3월 6일~3월 10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박근혜 탄핵’ 중국의 반응, 新행정부 '사드 향방' 주목

중국 환구망(環球網) 메인 페이지에 실린 '안녕, 박근혜!(再見, 樸槿惠!)'라는 제목의 사진.<사진=환구망>

중국 매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하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탄핵 결정 후 새롭게 들어설 한국 행정부와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향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가장 대표적인 안보정책인 만큼, 중국 매체들은 신(新)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하며 집중 보도했다. 특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고 이를 보도할 정도로, 사드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한국 지도부의 미래에 주목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해온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은 메인 페이지에 '안녕, 박근혜!(再見, 樸槿惠!)'라는 제목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다. 아울러 ‘한국 역사의 선하(先河·시작)를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탄핵 인용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무엇보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한중 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른 사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기사를 앞다퉈 전했다.

신경보(新京報)는 ‘한국 조기대선 시행, 차기 대통령 후보는 사드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차기 대선 후보 3인의 정치적 성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이 당선될 경우 사드에 미치게 될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한국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문재인(36.1%), 황교안(14.2%), 안희정(12.9%), 이재명(10.5%), 안철수(9.9%) 순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드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집중 조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경우, 대통령 선거 입후보 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현재 정국에서 사드 배치는 부적절하다면서,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이를 통해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매체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에 대한 반대입장 또한 이후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는 주요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이번달 초 황 권한대행이 “한국은 신속하게 사드배치를 완료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드배치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그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그는 사드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외한 차기 대선 후보 4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중립에서 반대로 다소 기울어진 듯 보인다”면서 “신임 대통령 선출 이후 한국의 사드 배치 입장은 다소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드는 중한 관계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심사 숙고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중국 매체는 한국의 보도를 인용해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엑소 레이의 공식 웨이보 메인 페이지(좌)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사진=시나웨이보 캡처>

◆ ‘사드 의식했나’ 엑소 레이 콘서트 불참, 中 팬들 “국가의 자부심”

한중 사드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엑소의 중국인 멤버 레이가 'EXO PLANET #3 - The EXO'rDIUM 콘서트의 남은 투어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소식을 전해 주목된다. 사드 문제로 반한(反韓)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팬들은 격렬한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 

중국 시나위러(新浪娛樂)는 9일 레이의 콘서트 불참 소식을 전하며, 그 결정을 많은 중국 현지 팬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엑소의 공연기획사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 리미티드는 투어 불참 이유를 스케줄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중국 보도에서 이 같은 내용은 빠졌다.

시나웨이보(微博)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중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다. 해당 기사에는 2만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레이를 '애국자' 또는 '우상'으로 칭송하며, 한한(限韓)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레이의 결정에 지지한다면서, 현재 레이가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드라마 ‘프러포즈 대작전’(求婚大作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댓글을 남긴 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레이가 외국(한국) 기업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애국심은 변치 않았다”고 평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레이 공식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 지도 사진을 두고 "지금까지 본 이미지 중에 최고로 멋지다"면서 "중국의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이미지는 남중국해를 중국의 땅으로 표시한 지도로, 지난해 7월 레이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패소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고자 게재한 것이다. 지도에는 '중국은 한 점도 작아질 수 없다(中國一点都不能少)'는 글이 쓰여있다.

한편, 엑소는 지난해 7월 서울을 시작으로 'EXO PLANET #3 - The EXO'rDIUM 콘서트 투어에 돌입했다. 이번 레이의 불참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북아메리카 공연에는 멤버 8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윈(왼쪽) 알리바바 회장과 손정의(중간) 소프트뱅크 회장,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2015년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인간형 로봇 ‘페퍼’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 마윈∙손정의∙궈타이밍의 '트럼프 시대 미국 공략법' 

아시아 IT 업계 거물 3인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거액의 투자와 일자리, 생산설비 구축' 등 3대 선물 보따리를 제공하며 미국 시장 확장을 위한 포석 깔기에 나서 주목된다.

왕이커지(網易科技)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馬雲) 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대만 폭스콘의 궈타이밍(郭台銘) 회장이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쌓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손정의 회장은 지난 12월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 향후 4년간 미국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마윈 회장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향후 5년간 미국에 1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궈타이밍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나, 1월 대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3만~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이들 3대 기업이 서로 연합하고 의존하는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이들의 미국 투자 움직임 또한 이와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 3대 기업은 그간 수차례 합작을 체결해왔다. 폭스콘은 지난 1일 소프트뱅크의 아시아 투자펀드인 ‘소프트뱅크 아시아 캐피털’ 펀드의 지분 54.5%를 6억 달러에 인수했다. 또 손정의 회장은 폭스콘의 일본 샤프 인수 당시에도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스콘은 소프트뱅크가 출범시킬 예정인 1000억달러 규모의 IT펀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 또한 매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 초기 소프트뱅크는 2000만달러를 선뜻 투자했고, 이후 손정의와 마윈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손 회장은 현재 알리바바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6월 알리바바는 폭스콘과 함께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홀딩스에 투자했다. 또 알리바바와 소프트뱅크, 폭스콘은 중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인도 전자상거래업체 스냅딜에 공동 투자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3인이 이끄는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폭스콘의 전체 기업가치는 4000억달러,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110만개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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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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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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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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