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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보유액 한달만에 3조달러 회복,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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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 규제 강화, 비달러 자산 가치 상승, 환율 안정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8일 오후 5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3조 달러를 회복했다. 지난 1월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확대된 자본유출 우려도 잠시 둔화된 분위기다.

중국 인민은행이 7일 발표한 중국의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지난달보다 69억2000만달러 늘어난 3조51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2조9982억달러로 줄어들며, 5년 11개월만에 3조달러를 내준 뒤 한 달만에 반등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2조9690억달러였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중국 외환보유액이 깜짝 반등한 배경과 관련해 ▲중국 당국의 자본유출 규제 강화 ▲비(非)달러 자산 가치 상승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 흐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중국 금융선물거래소연구원 자오칭밍(趙慶明) 수석경제학자는 지난달 외환보유액 증가는 중국 당국이 외환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안화 환율 안정에 주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자본유출 방어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1월 1일 개인의 외환매입 신청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지하경제를 통해 빠져나가는 불법자금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돈세탁, 지하은행, 인터넷 다단계를 비롯해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이 단속 대상이 됐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7일에는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선전(深圳) 6개 기업에 대해 중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500억위안 규모의 지하경제 불법자금을 적발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해 380여 건의 지하경제 불법자금 관련 사건을 적발하고, 800여명의 혐의자를 체포했다. 이에 관련된 불법자금 규모는 9000억위안에 달했다.

올해 들어 시작된 달러화의 약세 흐름 속에 비달러 자산의 가치가 소폭 상승한 것 또한 외환보유액 상승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관계자는 2월 외환보유액 상승의 주요 원인은 자산가치 상승이 환율에 따른 손실을 상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해외로의 자본유출 흐름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했고, 비달러화의 달러대비 환율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비자산 가치는 상승했고, 외환보유액의 규모 또한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셰야쉬안(謝亞軒) 초상증권(招商證券) 수석애널리스트는 2월 외환보유액 상승은 자산가치, 채권금리 또는 주식배당수익률 변동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안화 자산가치 상승은 약 8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상승을 견인한 주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외환보유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외환보유액 3조달러와 함께 중국 당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되던 1달러당 7위안 방어선 돌파에 근접했던 위안화 환율은 올해 1분기 들어 안정적 흐름을 되찾아가고 있다.

민생은행(民生銀行)의 원빈(溫彬) 수석연구원은 위안화 환율 변화 예상주기가 바뀌었다면서, 위안화 환율 전망은 올해 들어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행 환매매 적자를 줄이고, 시장의 공급수요 압력을 경감시키면서 자본이탈 압력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셰 수석애널리스트는 “1월과 춘제(중국의 음력설) 상황을 고려할 때, 외환시장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줄여 그 수요를 메우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들어 외환보유액이 소폭 증가한 것은 중앙은행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위안화 환율 안정 또한 환율 시장화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외환보유고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자본유출 우려 또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진행된 정부업무보고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안화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시장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환율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위안화 환율 변동성을 좀더 용인하는 대신,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만, 지난해처럼 외환을 팔아 환율을 방어하는 절차를 되풀이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UBS증권차이나 왕타오(汪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전세계적인 긴축 움직임과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하며, 올해 당국의 핵심 정책방향인 금융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목적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판공성(潘功勝) 국장은 2월 자본유출 흐름의 안정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면서, 중국 경제의 공급측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경상수지 주요 항목이 흑자를 기록할 경우 자본유출 압력은 줄어들고 외환보유액도 여전히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셰 수석 애널리스트 또한 지난달 외환보유액 3조달러 회복은 완전한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3월 금리인상으로 중국의 자본유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HSBC의 마샤오핑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모든 자본 유출 통로가 차단된 상태”라면서 “이번 수치 반등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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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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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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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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