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그리스와 브라질의 국가 재정이 악화된 원인은 포퓰리즘 때문이며 한국도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포퓰리즘 등장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심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포퓰리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포퓰리즘 지지층은 불평등한 경제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포퓰리즘은 국가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1981~2004년 그리스, 2003~2011년 브라질은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국가신용도 등에 타격을 입었다.

또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투자적격(A1) 신용등급이었지만 2016년엔 투자부적격(Caa3)까지 강등됐다. 브라질은 2011년 적정 신용 수준(Baa2)에서 2016년 투자부적격(Ba2)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980년 –2.8%에서 2004년 –8.8%로 악화됐다. 브라질의 경우는 2002년 –4.4%에서 2015년 –10.3%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GDP 대비 민간 부채율은 그리스가 2004년 73.9%에서 2015년 126.6%로 상승했고 브라질은 2002년 39.1%에서 2015년 75.6%로 높아졌다.

소득 불평등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스의 지니계수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0.336에서 이후 시기인 2013년 0.343으로 높아졌다.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0.501에서 이후인 2013년 0.497로 다소 개선됐은나 여전히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위기도 맞았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포퓰리즘이 국가 자원분배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도입 당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입된 정책들도 철저한 검증과 개선 프로세스 도입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아울러 "포퓰리즘이 특정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충족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나 토론, 제안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나 학계 등 정치중립적인 기관들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