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대권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일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를 골자로 한 '시대교체'의 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탕으로 한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우리경제의 시대적 과제라고 제시했다. 

추격형 발전전략은 '한강의 기적'을 낳았지만 정부주도-재벌중심 체제로 고착되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재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금지, 순환 및 교차출자를 해소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금산분리 원칙도 고수한다.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재벌개혁과 같은 맥락의 공약들이다.

안 지사는 재벌 때리기에 국한하지 않고 혁신형 경제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민간주도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나아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창업활성화 차원에서 창업인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창업, 사업화, 회수 등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대내외 관리도 약속했다. 미국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 회귀, 중국의 한한령, 일본과의 역사 분쟁으로 인한 통항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경제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한 내 평화경제 특별구역을 조성하고, 지난 10년 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역시 재개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