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주간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올인’…靑 압수수색 뒤집기 실패

기사입력 : 2017년02월18일 14:12

최종수정 : 2017년02월18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재소환부터 구속까지, 긴박했던 일주일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각하”…멀어진 靑
우병우 혐의입증에 속도…수사기간 연장 기대감 솔솔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며 '삼성 특검' 비판에 휩싸였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2월 셋째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끝내 구속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수사기간은 정확히 10일 남았다.

◆ #1 이재용의 '재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 13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다시 특검사무실로 소환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3주 넘게 보강수사에 올인했다. 기각 이후엔 점심을 모두 도시락으로 때웠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특검팀은 수시로 삼성 관계자들과 접촉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강수사 끝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오늘도 진실을 말하겠다"라는 짧막한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같은날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러 정유라씨에 대한 말(馬) 우회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까지 총 5명의 삼성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 속에서 이 부회장은 15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 #2 박영수의 '승부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회장 귀가 이후 특검팀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지난 14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 박상진 사장도 포함했다.

여기서 특검팀은 승부수를 던졌다. 추가죄목이었다.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 청구에서 1차보다 2개 늘어난 총 5개의 죄목을 적시했다. 1차 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3개였지만, 2차 때는 특경가법 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을 추가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페이퍼컴페니인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한 78억원에 대해 재산국외도피를 적용했다. 또 정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지원방식으로 건넨 것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이라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설 연휴께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다. 여기엔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을 사용해 주고 받은 570여건의 통화내역도 신규 증거였다.

◆ #3 한정석의 '결단'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된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교통표지판이 현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리고 지난 16일 이 부회장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향했다.

심사를 맡은 이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최순실씨와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을 구속한 반면, '정유라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성급히 예단할 수 없었다.

심문은 역대급이었다. 오후 7시 끝났다. 결과는 지난 17일 새벽에 나왔다. 이 부회장 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영장 기각.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특검의 노림수가 통한 것이다.

반면 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며 박 사장이 뇌물공여의 주도적인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4 다음주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재용이라는 큰 산을 넘으며 특검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게다가 행정법원이 특검에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불승인 취소청구소송을 각하하면서 난이도가 높아졌다.

특검팀은 돌아오는 주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항고할 예정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만일 이마저 통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강제진입을 포함해서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과 재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도 주목할만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검팀은 오히려 오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될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 더 기대를 거는 눈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