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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주 10년, 개미투자자 울린 최악의 적자 종목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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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6일 오전 09시5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춘제(春節∙중국 음력설)를 기점으로 중국본토증시(A주) 상장사들의 지난해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상장기업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대 적자액을 기록한 상장사의 면면은 한 해의 경제, 산업, 자본시장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4일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2016년 중국증시에서 최대 적자를 기록한 3대 기업은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中國石化) 산하 석화유복(石化油服)과 중국 국영석유기업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산하 중해유복(中海油服), 중국 국영 해운업체 중원해공(中遠海控, 과거 종목명 중국원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 160억8000만위안, 117억위안, 99억위안의 적자액을 기록해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국제원유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제침체 속 해운산업 불황의 여파는 중국 2대 유전(油田)서비스 업체와 중국 대표 해운업체에게 '적자왕(虧損王)'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줬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는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경쟁력이 아닌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중국증시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 상장사 대부분은 은행주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장사의 순위는 한 해의 경제와 산업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공개한 데이터를 통해 지난 10년(2006~2015년)간 A주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순위와 그 배경 등을 상∙하로 나눠 조명해본다.

◆ [2011년] 글로벌 불황 파도, 해운사 ‘수난시대’

2011년은 그야말로 해운업과 철강업 상장사들의 수난시대였다. 전세계 해운업 불황과 과잉경쟁이 지속되면서 중국증시에서는 중국 대표 국유 해운업체인 중국원양(中國遠洋,코스코)과 중해집운(中海集運)이 2009년에 이어 나란히 최대 적자액을 기록한 상장사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기업은 각각 104억4900만위안과 27억4300만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 두 기업은 경영통합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불황 타개에 나섰고, 2016년 말 각각 중원해공(中遠海控)과 중원해발(中遠海發)로 종목명을 변경한다. 중국원양은 또 다른 대표 국영 해운사인 중국해운(中國海運·CSCL)과의 합병을 통해 2016년 2월 중국원양해운(中國遠洋海運 ·CCSG)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두 기업 외에 또 다른 중국 국유 해운사 장항봉황(長航鳳凰) 또한 8억8300만위안의 적자를 기록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장항봉황은 2011년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 [2012년] 중앙기업 3위권 싹쓸이, 철강價 폭락사태

2012년에는 중국 정부 산하의 중앙기업(央企)들이 대거 적자를 기록하며 또 한번 기업경쟁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적자액 상위 1~3위를 기록한 상장사는 모두 중국 정부 산하의 중앙기업들이었다. 중국원양(中國遠洋), 중국알루미늄(中國鋁業), 중국중예(中國中冶)가 그 주인공으로 각각 95억5900만위안, 82억3400만위안, 69억5200만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2012년은 철강기업에게 있어 21세기 들어 가장 힘들었던 한 해로 평가된다. 당시 ‘철강 1톤(t)을 팔아 남긴 이윤으로 생수 한병도 살 수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철강 가격이 크게 폭락한다. 2012년 말 기준 톤당 철강 이윤은 단 1.68위안으로, 실제 생수 한 병 값보다 낮았다. 철강업의 수난은 2015년에 더욱 심화되면서, 배춧값(白菜價) 정도로 철강가격이 하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게된다. 

10위권 안에 든 상장사 중 절반인 5개 기업이 모두 철강업종이었다. 안강고분(鞍鋼股份), 마강고분(馬鋼股份), 산동강철(山東鋼鐵), 안양강철(安陽鋼鐵), 화릉강철(華菱鋼鐵)이 그 주인공이다. 2012년 중국 전체 대·중형 철강사가 벌어들인 이윤 총액은 15억8100만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8.22% 하락했다.

중국철강공업협회의 장창푸(張長富) 부회장은 2012년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높은 생산비용, 과잉생산, 저성장, 낮은수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잉생산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2012년 중국 조강(粗鋼) 생산량은 7억1700만톤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철강 수요는 줄면서 2015년까지 중국 전역의 강재 표관 소비량(당해 국내생산량+순수입량)은 단 6억6800만톤에 불과했으나, 생산량은 12억톤에 달했다.

◆ [2013년] 그림자 드리워진 ‘태양광’, 디폴트 위기

지난 10년간 중국증시에서 적자액 규모 상위권을 차지한 상장사 대부분은 전통산업 분야였다. 하지만, 2013년 처음으로 신흥산업인 태양광발전(PV) 분야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장사들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천위보변(天威保變)과 *ST차오르(*ST超日, 특별관리종목)로 각각 52억3300만위안과, 46억600만위안의 적자를 기록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2013년 태양광 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이 존폐 위기에 봉착한다. 천위보변은 지배주주의 자산치환(우량자산 또는 현금으로 상장사의 부실자산을 치환하는 방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이후, 보변전기(保變電氣)로 종목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도한다.

*ST차오르 역시 거대한 적자를 기록한 이후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강소협흠(江蘇協鑫)의 주도로 9개 투자자들이 차오르의 기업회생 절차를 추진했고, 종목명을 협흠집성(協鑫集成)으로 변경하고 재상장에 나선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태양전지 생산량은 4년 연속 10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원자재 공급과 시장판매를 모두 해외에 의존하는 현상(兩頭在外)이 심화되면서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1년 유로채 위기,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보조금 하향조정 움직임으로 태양광 제품 수요가 줄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중국 태양광기업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 [2014년] ‘왕 중의 왕’ 탄생, 국유기업 잇단 불명예

2014년 중국증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왕이 탄생했다. 지난 2008년 동방항공(東方航空)이 기록한 139억2800만위안의 적자액 기록을 6년만에 깨뜨린 중국알루미늄(中國鋁業·차이날코)이 그 주인공이다.

중국알루미늄은 1년간 무려 162억1700만위안의 적자를 기록, A주 상장사 적자액 규모로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 적자액은 2~10위까지의 적자액을 합산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중국 최대이자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화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중국알루미늄은 2007년 A주 상장 이후 1년간 102억위안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하지만, 2008년 7월 이후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세를 타면서 2009년 중국알루미늄은 46억4600만위안의 적자를 기록한다. 이후 2012년 또 다시 82억3400만위안의 적자를 기록, 중국원양에 이은 2대 적자왕이라는 오명을 남긴다.

무엇보다 중국알루미늄의 적자 행진이 주목 받은 이유는 정부 산하의 중앙기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같은 기간 홍콩에 상장된 민영 알루미늄 기업인 중국굉교(中國宏橋)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14.7% 늘어난 53억위안을 넘어섰다. 당시 전문가들은 자체설비, 관리매커니즘, 인력비용, 운영효율 등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중국알루미늄의 경쟁력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 [2015년] 철강주 재앙, 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

2015년 중국증시에는 철강주가 지난 2012년보다 더욱 거센 풍랑을 맞게 된다. 상위 10위권 적자 기록 상장사 8개가 철강업종에서 탄생했다. 그 중 1위는 75억1500만위안의 적자를 기록한 우한강철주식(武鋼股份)으로, 1999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우한강철은 2016년 9월 단행된 양대 중앙 철강기업 인수합병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중국 6위 철강사인 우한강철은 또 다른 중국 2위 철강사 바오강(寶鋼)과의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을 진행, 바오우강철그룹(寶武鋼鐵)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철강사 합병안 꼽힌다. 바오우강철그룹의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은 6070만t으로,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아르셀로미탈(9713만t)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이는 철강산업 불황 속 중국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의 본격적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2015년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생산은 이미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고, 이로 인해 과잉생산 해소(去產能)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2016년 중국 당국은 5년간 철강 생산량을 1억~1억5000만t 규모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1년간 4500만t의 철강 생산을 줄이는 데 성공한다. 이와 함께 철강업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한강철은 2016년 4억600만위안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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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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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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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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