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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정책' 10대 성과 선정…탄핵안·가습기특별법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4:39

[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당의 입법·정책 10대 성과를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당 정책위원회는 10대 성과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9일 가결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비리를 파헤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실체를 처음 발견한 것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한·중 FTA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와 지원자금 1조원을 마련한 성과도 포함됐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제윤경 의원이 주도해 지금까지 15만 명에게 2조원 규모의 빚 부담을 해소시킨 ‘죽은 채권 소각 운동’도 담았다.

이와 함께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를 위한 결의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8600억원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한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 최고 소득자(근로소득 5억원 초과)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해 조세공평성 제고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올렸다.

지난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상지대학교 이사회 이사 전원 해임, 국회 청소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도 포함시켰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일을 겪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맡은 바 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 멈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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