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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M 세금 협박은 NAFTA 위반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5:37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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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상대국 보복 조치 등 무역전쟁 촉발 경고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제너럴 모터스(GM)에 대한 세금 ‘협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행보가 지속될 경우 교역 상대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트럼프 당선자가 GM에 셰비 크루즈 차종 생산을 멕시코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 교역 전문가들은 NAFTA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GM뿐 아니라 어느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NAFTA가 체결된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대해 세금을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제조업과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전통적인 형태로 기업들을 압박할 경우 멕시코를 포함한 교역 상대국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포드 역시 트럼프 당선자로부터 흡사한 통보를 받고 16억달러 규모의 멕시코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GM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이번 발언이 단순히 특정 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사실상 교역 상대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로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 실물경기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다.

에드워드 알덴 외교협회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그 홀츠 에킨 아메리칸 액션 포럼 대표는 “트럼프 당선자는 GM과 포드에 대한 발언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들이는 미국 기업과 제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 모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롭 포트만 오하이오 상원 공화당 의원은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 월마트 진열대의 모든 상품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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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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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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