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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 이슈] 2016년 중국, SNS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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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양덕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2016년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바이두 허위 의료 광고, 웨이쩌시 사망 사건

올 4월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 21)가 바이두 허위 의료 광고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중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다.

시안 전자과학대학 학생 웨이쩌시는 재학 도중 활막육종(滑膜肉瘤)이라는 희귀종양을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위해 방법을 찾던 그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를 검색하다가 추천 병원으로 올라온 무장경찰제2병원(武警北京总队第二医院)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20만위안(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쓰고도 웨이쩌시는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의사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 생물면역요법이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중국 언론들이 생물면역요법은 미국에서 임상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연이어 보도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문제가 된 무장경찰제2병원 조사와 함께 바이두가 해당 병원 광고를 게재하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도 함께 수사에 들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두는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의 광고를 사이트 상단에 올린다. 이 과정에서 바이두가 규정에 따라 병원 검증을 진행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당국은 바이두에 의료 광고 전면 재검토, 군부 의료기관 광고 중단, 검색광고 수량제한 등 시정을 권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이두의 주가는 9% 가까이 폭락하며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리옌훙 바이두 회장은 사건 직후 “바이두 광고 생태계를 재편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디디추싱-우버차이나 합병

<사진=바이두(百度)>

올 8월 디디추싱이 우버차이나와의 인수 합병 체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디디와 우버의 합병 소문이 무성했지만 양사는 줄곧 부인했다. 우버는 디디추싱에 회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합병 기업의 지분 20%를 취득했다. 합병 이후 디디추싱의 중국 차량공유서비스 시장점유율은 90%를 넘어섰다.

디디와 우버의 합병은 지난 3년간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두 회사의 출혈 경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2013년 중국에 진출한 우버는 그보다 1년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디디추싱의 벽에 막혀 지난 3년간 막심한 손실을 봤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2015년 한해에만 최소 20억달러 이상의 손실액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황이 나아지는 커녕 상반기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우버는 8월 합병 소식 발표 이후 11월 27일 앱 서비스를 공식 중단했다.

한편 디디추싱은 합병 이후 기업가치가 350억달러(39조원)으로 뛰며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올랐다. 디디추싱은 향후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국 소비자 열광시킨 왕훙 경제

2016년은 왕훙경제의 원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인터넷 스타(왕훙)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왕훙의 외모, 끼, 화려한 언변이 한 개인의 소득 이외에도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수익을 극대화했다. 또 ‘스포츠+왕훙’, ‘패션+왕훙’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수종 시장을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 왕훙경제 시장규모는 1000억위안(17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올 4월 설립된 중국 왕훙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왕훙이 100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경제적 가치는 580억위안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커머스 시장을 중심으로 왕훙 신드롬이 내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국에 흐르는 공유자전거 물결

<사진=바이두(百度)>

공유 자전거 서비스가 올 하반기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자전거의 나라로 불리는 중국의 자전거 보급률은 2억대를 넘어섰다. 보급률만큼이나 유실률이 높은 중국에서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중국 자전거 공유 사업은 모바이크(Mobike)와 오포(ofo)가 각각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이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토킹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모바이크와 오포의 서비스 평균 보급률은 각각 172.7%와 17.7%를 기록했다. 현재 모바이크는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ofo는 주로 대학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중국인들이 점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식주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디디추싱, 메이퇀 등 O2O 서비스의 성공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ofo는 영미권 진출을 선언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입주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캠퍼스를 중심으로 영미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텐센트가 투자한 모바이크 역시 수익 모델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자전거 공유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중국판 유튜브’ 러스왕의 추락

러스왕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는 소식이 중국 재계를 뒤흔들었다. 러스왕은 사업 초기 동영상 서비스에 집중하며 업계 최강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중국판 유튜브라는 별명까지 얻은 러스왕은 이후 전기차, 스마트폰, VR, 영화 제작 등 ‘돈 되는 사업’에 모두 자금을 쏟아 부었다. 러스왕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투자비용이 늘어난 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은 현저히 낮았다. 부채 상환 능력도 크게 악화되면서 결국 자금난에 허덕이게 된 것이다.

지난달 2일 러스왕 주가는 하루만에 7.48%가 급락했다. 이후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폭락을 거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증발한 러스왕 시가총액은 1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스왕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자웨팅 대표는 구사일생의 기회를 맞는다. 장강상학원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6억달러를 마련해 러스왕에 투자한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자웨팅이 조달액 대부분을 러스자동차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스왕은 이달 6일 이후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다.

◆ 대륙을 휩쓴 ‘태양의 후예’들

‘태양의 후예’는 올해 상반기 대륙에서 제2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으로 꼽혔다. 올해 2월24일 첫 방영된 태양의 후예는 배우 송혜교, 송중기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다.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상영된 이 드라마는 중국 동영상 서비스 업체 아이치이(愛奇藝)에서 독점 방영했다. 아이치이에 따르면 올해 태양의 후예 누적 조회수는 26억뷰를 넘어설 정도로 중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기록했다.

엄청난 인기에 태양의 후예는 중국에서 각종 신드롬을 탄생시켰다. 특히 송중기의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송중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벌이다 이혼한 사례, 송중기처럼 성형하려는 움직임 급증 현상이 이어졌다. 또 아이치이는 ‘송중기 부인 선발 대회’를 열어 한류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태양의 후예를 한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친 콘텐츠로 평가하고 있다.

◆ 14억 중국인 집결시킨 ‘뉘파이정신’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올림픽 여자 배구팀이 ‘뉘파이정신’으로 2016년 14억 대륙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올 8월 열린 리우올림픽 마지막날 중국은 세르비아와의 여자 배구 결승전에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중국은 방송 채널 개수가 4000개를 넘어 시청률이 2%만 넘어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날 경기는 무려 69%를 기록했다. 중국 인구 13억 중 10억명이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셈이다.

중국 여자배구를 주제로 위챗에 올라온 글이 하루에만 1만1000천개에 육박했으며 중국 언론이 여자 배구를 주제로 양성한 기사수도 약 4890편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기 우승이 중국인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할수 있었던 데는 금메달이 아닌 뉘파이정신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뉘파이정신은 1981년 일본 배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중국 여자 국가대표팀이 7전 전승으로 우승한 후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 처음 등장했다. 20년간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중국은 2004년 어렵게 금메달을 땄지만 또다시 순위가 추락하며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12년 만에 획득한 이번 금메달이 실패에 굴하지 않고 끈기를 상징하는 뉘파이정신의 산물로 여기고 있다.

◆ 사드에 분노한 중국, 한류 타격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올해 중국을 뒤흔들었다.

올 초 북핵 위기에 따른 양국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 7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국은 한국에 사드의 실효성과 의구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을 통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각종 제재를 가했다. 중국이 한국 연예인의 중국 드라마, 광고 등 콘텐츠 출연 금지, 중국 내 한국 드라마 방송 중단 등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 엔터업계 피해도 막심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중국은 한국 여행 제한 권고, 무역보복조치(비관세 장벽·반덤핑 규제)를 취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중국 사드담당 외교부는 최근 한국 외교부의 만류에도 일방적으로 방한해 한국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내년 한국 대선에 대비해 국내 사드 반대 여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중국, G20 항저우 정상회의 개최

올 9월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 현안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는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을 구축하는 세계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시진핑 주석은 일찌감치 항저우를 G20 개최지로 선정하며 “중국 경제의 혁신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항저우는 G20 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도시정비작업을 진행 했다. 항저우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항저우 시정부의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저우 11호 발사, 중국의 우주굴기

올 10월 중국은 2명의 우주인을 태운 선저우 11호 우주선을 발사했다. 이 우주선은 중국이 9월에 발사한 우주정거장 톈궁 2호와 도킹에 성공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이 우주 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랐음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함이자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유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우주 공간 도킹에 성공했다. 이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성공한 사례다.

당시 중국 CCTV와 텐센트 등 주요 매체는 이 장면을 생중계 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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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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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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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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