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H5N6형)가 급속히 확산되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 등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다. 정부는 16일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 살처분 1600만 '사상 최악 AI'…발생 10일 뒤 '황 총리' 상황실 방문

지난달 16일 AI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지 29일만에 16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2014년에는 H5N8형 AI 확산으로 195일 동안 1396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에 비교했을 때 압도적 피해 규모다.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된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AI의 발생 원인 규명과 AI의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다"며 "2003년부터 13년째 반복되는 사태를 봤을 때 우리 사회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실감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AI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AI 발생 1주일이나 지나서야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황교안 총리는 11월 25일에서야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런 안일한 상황대처는 늑장대응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AI 발생 10일이 지난 뒤 처음으로 가금류와 관련된 사람·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전국 가금류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도 그때서야 시행됐다. 

◆ 컨트롤타워 부재·늑장 대처…세월호·메르스 대응에서도

컨트롤타워 부재와 이로 인한 초동대처 실패로 인해 피해를 확산 시킨 과정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서도 확인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의 최초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8시 50분이었다. 구조가 시작된 것은 40분이 지난 9시 30분부터였다. 그마저도 해경 구조대보다 민간어선 주도로 생존자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한 오전 11시까지 서해해양경찰청 특공대는 목포항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같은 안일하고 늦은 대응의 원인은 지휘체계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가 돼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방문했다.

특히 구조를 지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과 전화로만 보고가 이뤄졌다. 실종자 수도 오락가락했고, 구조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골든타임(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컨트롤타워 부재는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 판정 환자가 확인됐고 연이어 감염자가 나왔는데도 지휘 체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처음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담당했다. 하지만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으로 28일 중앙메르스대책본부로 개편됐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6월 1일에서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대책본부장을 맡고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메르스 사태의 과정과 교훈 등을 담아 지난 7월 발간된 메르스 백서 내의 설문조사에서도 '보고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응답이 33%, '보고대상이 많다'는 답이 21.3%로 나왔다. 어수선한 대책본부 체계가 확인됐다.

메르스 백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현장을 파악하고 책임지고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방역관이 없었다"며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AI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