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중복리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설비리스 물건정보 조회 시스템'을 오는 12월 오픈한다.

여신협회는 30일 최근 동일한 기계설비리스 물건을 대상으로 중복리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스는 통상 리스이용자와 장비공급사, 캐피탈사 등이 거래 주체가 된다. 공급사는 금융사와 장비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는 금융사와 설비리스 계약을 맺는다. 이후 이용자로부터 장비 대금을 받은 금융사가 공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중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공급사와 공모해 실제 매매계약이 아닌 허위 장비매매 및 설비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금융회사로부터 장비대금을 빼돌리는 사기행위다. 리스이용자는 중복리스 실행 후 장비 공급자로부터 통상 기계대금의 10%를 수수료형식으로 받는다.

하지만 제 3의 금융사는 해당 계약이 허위이므로 장비회수 및 매각을 통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방식의 중복리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신협회는 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중 조회시스템에 참가를 신청한 여전사 17곳의 리스계약 정보 중 일반산업기계·동력이용기계·공작기계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고유번호·물건종류·제조사·모델명·금융기관·계약일 등이다. 정보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마다 업데이트 된다.

협회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중복리스에 따른 여전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물건 소유권에 대한 금융회사 간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 리스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협회는 기계설비리스를 취급하는 모든 여전사가 조회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리스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및 여전사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