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건전한 판매관행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후 보유계약 건수가 3200만건이 넘을 정도로 대중적인 보험상품이 됐다"며 "하지만 일부 의료계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율 상승은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보험금 지급 심사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손쉬운 보험료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이에 따라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을 선량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건전한 실손보험 판매 관행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도 실손보험 상품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감안해 당국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 5월 복지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부처가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당국에서는 일부 의료계와 소비자들의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감안해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는 진료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해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복지부와 논의해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 진료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권 부원장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재도개선 방안이 도입된다면 보험료 수준이 안정적이 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은 이해관계자 그룹이 다양해 모든 그룹이 만족할 만한 개선안 도출은 어렵겠지만, 당국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이 ▲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 단독형 상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또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 ▲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의료단체, 언론, 학계, 보험업계,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