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 인상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의 한 경기위축 효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1%p 인상시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p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또 법인세수 극대화의 최적 세율은 지방세 포함 23%라고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시 세수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위축도 동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투자 상황을 들어 상반기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된다고 전했다.

올해 해외투자(217억5000만 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2000만 달러)보다 2배 많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대안으로 노후인프라 및 안전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미래인프라 투자활성화 등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대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지출과 공공투자 등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부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정비 등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고 해외의 어느 정부도 하지 낳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