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조세훈 기자] 정부의 고용률 제고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일자리 나누기다. 시간제 근로의 확대인 것이다. 직장에 올인하기 어려운 여성은 시간선택 근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게 하자는 게 주요 목적이다.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가 정부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에 따르면 2002~14년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2%, 일반단시간(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7.6%, 전일제 2.2%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돌봄 교실 전담사, 가사 관리사, 카페 알바생 등이 이들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성별을 보면, 2002년 여성이 남성보다 1.8배 많은데 그쳤지만 지난해 2.4배로 높아졌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여성(9.9%)이 남성(7.7%)보다 높았다.

전체 초단시간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로, 저학력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저학력 청년층이 가장 많다.

정부는 시간 근로 장려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 근로로 끌어들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쉽게 함으로써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의 목표 집단인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계층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연령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저학력) 여성보다 고령층(저학력) 여성이나 청년층(저학력) 여성에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추세가 더 분명하다”면서 “또 육아나 가사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는 유배우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에서만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당장 수입이 필요해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율은 유배우 여성과 사별 또는 이혼 여성 모두 높아 정부의 원래 의도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센터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누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센터가 5~7월 21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여성 79%, 평균연령 31.7세, 대학생 48.3%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내 취약집단들이 취업난으로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