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대한민국 이자·배당소득의 90% 이상이 상위 1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가 가져가는 이자소득은 전체의 90%, 배당소득은 9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1~2014년의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그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배당소득은 해당기간동안 연평균 1조6182억원이었으며 상위 10%가 1조5168억원을 가져갔다. 이는 전체의 93.7%에 달하는 수치다.

<자료=박광온 의원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이같은 편중 현상은 심각했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연평균 1조2461억원이 걷혔으며 이중에서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현상이 확인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이 상위 10%에 집중됐다.

한편, 같은 기간 근로소득의 경우 이들 불로 소득보다는 쏠림 현상이 덜했다. 근로소득은 연평균 21조3645억원을 가져갔으며 이중 75.4%에 해당하는 16조1185억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상위 10% 부의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 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