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이 하반기에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개입을 제한하고 재정확대 등을 통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라고 주문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외환시장과 교역정책 등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올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주요 교역국은 한국을 비롯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대만, 스위스, 캐나다, 영국 12개 국가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상품) 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거나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3% 초과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인 경우를 법상 요건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당한 경상흑자, 현저한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중 7.9%로, 2014년 6월~지난해 6월까지 7%에 비해 증가했다.
이는 에너지 및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미 무역(상품) 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2억달러로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210억달러로 흑자폭이 감소된다.
미국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교역에서 상당한 경상흑자를 기록한 점, 올해 상반기 원화 절상·절하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화가치는 달러대비 6.5% 강세를 보였고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는 3%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외환당국의 '환율시장 일방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불공정한 환율정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국 경제동향과 환율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환율보고서가 한국을 관찰대상국 재지정한 것이 외환 당국의 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