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의 청년 주거정책 집행률이 저조하고 고령자 주거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7개 청년주택사업 집행률은 누적평균 43.2%로 집계됐다.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살펴보면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이다.

김현아 의원은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5개 자치구에서 실적이 5건 미만에 그친다”며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시세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해 실제 청년들이 고액의 주거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에 그쳐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규모로 따져도 청년주택 예산은 743억원인데 고령자 주거정책 예산은 29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