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무역보험공사와 은행권 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악화로, 은행권이 무보의 보증서 담보 대출을 줄여 지난달 중소기업 무역금융 대출이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보는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무려 3615억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소송을 벌이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 의원은 "2년 전 당시 로봇청소기 제조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무보와 은행권이 연관된 3조원대 대출 사기의 전말이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보의 보증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중소·중견기업의 무역 대출을 막는 등 2, 3차 피해를 양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금융 대출은 모뉴엘 사태 이전인 2014년 9월 6조2000억원에서 51.6% 감소한 3조원 대를 보였다. 보증서 발급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447건에서 398건으로 72%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3년 5월 무보는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은행권에서 '특별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의 최대 17배까지 보증하는 협약을 실시했다.

모뉴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은행은 16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대출액이 4조원를 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웠다. 하지만 지난달 사실상 은행출연금 0원을 기록하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에 무보 보증서 취급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우리 중소기업이 '돈맥경화'에 걸렸다"면서 "무보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은행권과 조속한 합의는 물론, 공사의 보증서 신뢰도 회복을 위해 모뉴엘과 같은 명백한 사기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예방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