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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조원대 무역대출 막혀…중소기업 운영 악화"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0:01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0:59

정우택 "무보-은행 간 소송, 중소기업 무역금융 대출 반토막"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무역보험공사와 은행권 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악화로, 은행권이 무보의 보증서 담보 대출을 줄여 지난달 중소기업 무역금융 대출이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보는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무려 3615억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소송을 벌이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정 의원은 "2년 전 당시 로봇청소기 제조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무보와 은행권이 연관된 3조원대 대출 사기의 전말이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보의 보증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중소·중견기업의 무역 대출을 막는 등 2, 3차 피해를 양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금융 대출은 모뉴엘 사태 이전인 2014년 9 62000억원에서 51.6% 감소한 3조원 대를 보였다. 보증서 발급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447건에서 398건으로 72% 이상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35 무보는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은행권에서 '특별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의 최대 17배까지 보증하는 협약을 실시했다.

모뉴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은행은 16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대출액이 4조원를 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웠다. 하지만 지난달 사실상 은행출연금 0원을 기록하면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에 무보 보증서 취급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우리 중소기업이 '돈맥경화'에 걸렸다"면서 "무보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은행권과 조속한 합의는 물론, 공사의 보증서 신뢰도 회복을 위해 모뉴엘과 같은 명백한 사기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예방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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