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 공매도 제도의 허점과 시장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에 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약품 사태는)불공정 거래의 문제이지 공매도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를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해서 공매도만 계속 문제삼는 것은 균형있는 비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장 어디서나 공매도는 존재하는 제도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35%에 달하는 상황에서 폐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에 공매도 세력이 일조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제넨텍과 9억1000만달러 규모의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9시 29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페암신약 HM61713(올무티닙)의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출렁였다.
이에 한미약품은 늑장 공시와 내부자 거래 등에 관한 의혹을 받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개시 이후 의심계좌 등의 거래, 매매 양태 등에 대한 분석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의 제보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임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살펴본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시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불공정 행위의 문제인지 구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나 과도한 규제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임 위원장은 지난달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부동산 대책과 혼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8·25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라 이를 감안한 정책"이라며 "주택수요 대책이 포함된 이유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금융당국에 묻는 것은 어색하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불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가파른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초 정한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달성한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예상치 못한 수주 절벽을 만났다"면서 "수주여건이 달라졌으니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도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척상황을 주 1회 이상 확인하고 있다"며 "자구계획을 앞당겨 실행해 (유동성) 확보해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