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보험상품 비교공시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의 공시내용이 어렵다거나 사용하기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보험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비교공시 강화를 위해 보험다모아가 개설됐고, 이를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이나 단독실손보험을 제외한 기타 상품의 경우 이해가능성이나 사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

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규제는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개혁됐다"며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려면 소비자 상품이해력, 상품 비교가능성, 판매자 신뢰성, 효과적 사후 감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 사용이 어렵고, 저축성 보험상품의 핵심상품설명서 등도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효과적인 정보공시를 위해서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핵심확인사항을 제공하고, 핵심상품 설명서도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한 질의응답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교공시의 사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종합·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사점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시스템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에서 사전·사후적 활동을 포함한 보험소비자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인 FIO(Federal Insurance Office)가 보험상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연방정부 규제상 보험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고, 영국 역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산하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가 독립기구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금융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주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기구가 존재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 사후적 규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