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사업은 건설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전 민간 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이 그대로 민자 사업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토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 대형 건설업체들은 5개 사업을 제안했다.
송도〜강릉 고속화철도 사업(총 사업비 6.9조원)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제안했다.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총 사업비 3.5조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월 19일 제안했다. 남부내륙 고속화철도 사업(총 사업비 4.9조원)은 현대건설이 지난 3월 31일 제안했다.
이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가, 서울~광명 고속철도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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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민자철도사업을 제안받은 이후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평택~오송 복선화 등 민간이 제안한 2개 노선이 민자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된 것은 국토부가 건설업체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나눠주기 위한 꼼수라는 게 안호영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현대산업이 제안한 평택~오송 구간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공사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무리한 민자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이 노선은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내 개통 예정인 수서발고속철도가 모두 지나가는 대표적인 알짜노선으로 확실한 수익성이 기대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모두 현대산업개발의 제안보다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현대산업이 제출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제안서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검토를 의뢰했다. 철도공사는 건설방식을 바꾸고 조달금리가 낮은 공공기관 투자로 변경하면 민간제안에 비해 2조712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철도시설공단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면 9439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강행추진하려는 것은 철도산업의 근간을 토목재벌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안 의원은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세권을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철도노선 중 가장 많은 열차가 운행하는 노른자 구간을 재벌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재벌 특혜다”라며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대형 건설업체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공사비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요금인상 등 국민에게는 부담과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자철도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철도산업의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전면적인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