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안보와 민생현안이 산적한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방'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라 여야의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우 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우 수석은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 이슈가 시급한 만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북핵관련 군 당국의 강력한 대처 방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 철회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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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임위들 역시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등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 경제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채택 불발로 김빠진 청문회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감을 계기로 증인출석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2탄을 예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공적자금 투입 문제의 적정성 여부와 한진해운 물류사태와 관련한 질의는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약탈적 대출관행 등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권익위의 미흡한 준비, 대비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다. 실물경제의 타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도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강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도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 강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 등 늑장대처와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지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5년 만에 환자가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가 격돌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거듭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KBS 보도외압 행사와 종편 방송의 문제점 등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2016년도 국감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