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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오를 정치 이슈는…'대선‧북핵‧조선업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16년09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5일 10:13

김무성‧문재인‧안철수 등 기지개, 북핵-사드배치 연관론 '화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말 본격화…대응책 마련 고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 연휴기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세상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그 중 정치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에서 최대 9일까지되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년 대선과 북한 핵실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필수 '밥상머리 이슈'로 전망된다.

◆ 여야 대권주자…김무성‧반기문 vs 문재인‧안철수

지난 1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우선 1년여 앞둔 2017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권 출마의 뜻을 표력하는 등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유력 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높은 지지율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대표는 총선 이후 민생투어, 강연정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과거 당 대표시절 '콜트콜텍 노조 활동으로 회사가 망했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 "사실 관계를 잘 몰랐다"며 콜트노조에 공식 사과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강연정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7일 한 대학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강연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개헌을 주제로 한 책을 냈으며, 연말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이후 행보도 관심 대상이다. 반 총장 팬클럽인 '반(潘)딧불이'는 반 총장의 귀국과 동시에 대선 후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주자들은 추미애 당 대표 선출로 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는 당내 독주체제를 굳히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최근 안희정 지사의 텃밭인 충남에서 공식 팬클럽 '문팬'의 창립행사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 지자들이 SNS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범야권 선플 운동'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내년 대선에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단체 '희망새물결'을 창립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동교동‧친노‧친문‧비문을 뛰어넘겠다"고 밝히는 등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 정치권, 북한 핵실험 한 목소리 "규탄"‧사드배치엔 '이견'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에 나선 모습.<사진=뉴시스>

추석을 엿새 앞둔 지난 9일 발발한 북한의 5차 핵실험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정치권에서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정권 수립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4차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을 판정하기 위한 핵폭발시험이며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핵무기체계가 완성단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북핵성명 발표를 통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없으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 파탄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북 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연관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여권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핵실험의 원인이 사드 배치 결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 직후 "대북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방 태세를 완비하고,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회동에서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라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했고, 더민주는 추 대표 발언 내용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성향의 여러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했다"며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이러한 야당 지도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다소 아쉬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방어용 무기는 늘 그걸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한다.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어쩌나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경남지역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실업률이 치솟았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지난 8~9일 이틀 간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하며 '맹탕' 청문회가 됐다. 관련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청문회로 마무리됐다.

한진해운 물류사태까지 겹쳐 조선‧해운산업의 앞길이 더 막막하다는 평가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회장은 이후 자신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0억원을 사재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사태 수습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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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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