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상호 기자]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3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2520명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은 9.9%로, 10명 중 1명은 군 면제를 받은 셈이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올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한 만큼,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33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중로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병역을 이행할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였다.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보다 15배 가까이 높았다.

한편 현역으로 제대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에 불과했다.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 중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74.8%로 최다였다. 이 중 고도근시가 4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중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과 관련, 김중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이 의혹을 살만한 면제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