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종이 화폐, 꼭 필요할까?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라는 답을 내린다.

로고프 교수는 저서 '화폐의 종말-지폐없는 사회'에서 종이 화폐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한다.

종이 화폐를 폐지하면, 반복적인 대규모의 익명성 자금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탈세와 범죄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종이 화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중앙은행이 제한 없는 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최소한 제로금리까지는 종이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종이 화폐의 사용을 축소해 얻는 효과는 탈세만 놓고 보더라도 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금 상실을 상쇄한다고 지적한다. 마약거래, 공갈 사기, 공직 부패, 인신매매 등 범죄 활동에서 현찰이 항상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로고프 교수는 고액권 화폐는 모두 없애고 지폐가 아닌 소액 동전만 사용하도록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동전의 무게감은 탈세와 범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거래가 없는 '금융 난민'에게는 현금카드나 스마트폰을 발급한다.

그는 종이화폐 종말이란 대전환기가 10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지폐가 가진 편리함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로고프 교수는 저서에서 이렇게 종이 화폐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각적으로 다뤘다. 그는 다만 저서에서 전자화폐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자화폐는 미래에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하겠지만, 종이 화폐의 경쟁자 개념보다는 다른 금융수단에 대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