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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엔 하락 '마이웨이'? 반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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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일본 대기업은 반등 기대…잭슨홀 BOJ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7일 오후 2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금리 정상화를 고려하는 반면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금리 도입에 이어 추가 완화 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신호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달러/엔 움직임은 예상과 반대로 하락하고 있어 엔화 약세를 예상하는 시장참가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투자은행 다수와 일본 주요기업들은 달러/엔이 일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고수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연준 의장의 발언과 BOJ의 보다 과감한 완화정책이나 현행 정책 수단의 변화가 가져올 외환시장의 반응도 예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브렉시트 이후 두 번째 100엔 지지력 시험대

지난 16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100엔 밑으로 추락했다. 장중 99.54엔(로이터 기준)까지 밀린 달러/엔은, 지난 6월23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 당시 기록한 99.08엔 이후 최저치를 가리켰다.

달러/엔이 100엔 선을 밑돈 것은 2013년 이후로는 두 차례 밖에 없다.

이날 지지선이 무너진 배경은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강세 흐름이 뉴욕시장으로 이어졌고 미국 7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가 기대 이하로 나오자 연준의 금리인상이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형성되자 달러 매도세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됐다. 글로벌 주가지수도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로 안전도피 흐름도 가세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무엇보다 여름 휴가시즌에 외환시장 거래가 잠잠해진 틈을 타 투기적인 방향성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달러/엔 환율 1년 추이 (엔화 가치와 반대) <출처=블룸버그>

그러나 이날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더들리 총재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자 환율은 방향을 바꾸며 100.54엔까지 튀어 올랐다.

엔화 가치는 연초 이후 달러화 대비로 20%나 치솟았다. 연초 중국발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하자 엔화로 위험회피 매수세가 유입되는 추세가 형성됐고, 미국 금리인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까지 받았다.

무엇보다 일본은행(BOJ)의 완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시각이 일부 형성되면서 바클레이즈와 미즈호은행 등 투자은행 일부는 90엔 전후로 환율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 엔화 '마이웨이' 배경은

최근 엔화 강세는 달러 약세에 대한 상대적 움직임으로, 이날 주요 6개통화로 산정되는 ICE 달러지수(DXY)는 94.43으로 역시 브렉시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레이더들은 금융시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던 데다 손실이 났을 때 추가 손실을 줄이도록 하는 손절매(Stop-loss) 주문이 많았던 점도 엔화 강세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ABN암로 선임 외환전략가 로이 테오는 달러/엔 환율이 100엔 아래를 계속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며 “엔화 강세가 손절매 주문에 인한 것으로 단기적 모멘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긴축 스탠스를 준비하고 일본은행(BOJ)은 적극적인 통화 완화를 펼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다시 말해 달러/엔 환율은 위를 향해야 한다.

이러한 예상과 반대되는 ‘자체 노선(마이웨이)’을 택한 환시 움직임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통화정책 관계자들의 머릿속도 그만큼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 100엔이 붕괴된 이날 연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 임박 신호가 나오고 있었다.

연준 내 표결권을 가진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경제 지표만 가능하다면 이르면 9월에도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금리 정상화가 먼 얘기일 수 있음을 시사하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점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엔화 가치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달러 대비 1.3% 정도 올랐고 지난 3주 동안에는 5.9%가 뛰었다. 연초 대비로는 20% 넘게 치솟은 수준이다.

트레이더들은 금융시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던 데다 손실이 났을 때 추가 손실을 줄이도록 하는 손절매(Stop-loss) 주문이 많았던 점도 엔화 강세를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달러 트레이더들이 연준의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점도 달러 약세로 이어져 달러/엔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 외환전략대표 앨런 러스키는 “시장이 금리 인상 전망과 속도에 관해 상당히 회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상을 대폭 하회했던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최근 부진한 지표 상황도 투자자들의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늦춘 요인으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내년 9월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반항적인 엔화에 심기 불편해진 일본은행(BOJ)

일본은행(BOJ) <출처=블룸버그>

100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달러/엔 환율이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은 아무래도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다.

올 들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비롯해 아베 신조 총리의 새로운 부양 조치까지 다양한 엔저 유발 대책을 도입했음에도 엔화 가치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엔고를 막기 위한 BOJ 개입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본 재무성의 아사카와 마사쓰구 부대신은 지난 3일 환시에 한 쪽으로 쏠린 투기적 흐름이 관측된다고 언급하는 구두개입을 두 차례나 단행했다.

UBS 외환전략 담당 컨스탄틴 볼츠는 “지난 몇 달 동안 BOJ 통화 완화 조치가 향후 엔화 약세 베팅을 부추기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즈호은행 런던지점의 닐 존스 헤지펀드 영업대표는 "일본이 통화정책 전선의 끝까지 온 것 같다"면서 "지금은 소버린 컨버전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 대표는 달러/엔이 90엔~95엔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 기업과 시장전망은 달러/엔 '반등'

엔고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타격 역시 만만치 않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엔화 강세로 올해 이익이 1조1200억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실적 전망치를 1조6000억엔으로 종전보다 1000억엔 축소했다.

최신 단칸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대기업의 회계연도 평균 달러/엔 예상치는 111.41엔이었다. 이 수준의 환율을 기초로 연간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달러/엔 환율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된다.

금융 검색엔진인 알파센스는 시가총액 150억달러 이상의 일본 대기업 20곳의 실적 분석 결과 이들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7년 3월31일까지 달러/엔 환율이 107.2엔으로 오를(엔화 약세)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월가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UBS는 앞으로 3~6개월 안에 달러/엔 환율이 104엔으로 오르고 1년 안에는 107엔까지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ML) 전망은 더 낙관적이었는데, 이들은 이번 연말 환율이 105엔을 회복하고 내년 말에는 115엔까지 뛸 것으로 전망했다.

BAML 외환전략 대표 아사나시오스 밤바키디스는 “분명 BOJ가 지금 환율 수준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고 대응에 나설 것이며 연준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달러는 지지 받고 엔화 추가 강세는 저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데, 바클레이즈의 경우 올 12월까지 달러/엔 환율이 90엔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유럽에서의 지정학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중국도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면 엔화 같은 안전자산 인기가 더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바클레이즈는 이미 7월 초에 달러/엔 12개월 전망치를 83엔으로 제시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크레디트스위스는 단기 3개월 전망치도 95엔으로 낮췄다.

해외 IB의 달러/엔 전망치 평균은 브렉시트 결정 전후로 110엔에서 100엔 초반선까지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금도 엔화 추가 강세 전망은 해외 IB들 사이에서 소수 의견이다.

◆ 열쇠 쥔 옐런 '잭슨홀' 주목

이날 외환시장이 연준 관계자 발언에 별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입을 연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출처=블룸버그>

현재 시장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옐런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고용지표의 경우 지난 두 달 동안 예상 밖의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7월 소매판매 부진과 예상을 한참 밑돈 2분기 GDP 성장률 등은 옐런 의장 발언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보다 앞서 17일 발표될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도 관심이다.

당시 FOMC 성명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단기적 위험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추가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의사록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연준과 BOJ의 다음 회의는 오는 9월 20일과 21일에 각각 개최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수 시장 참가자들이 BOJ의 완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지만, 9월 추가 완화정책 도입은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혹시라도 물가 목표치를 수정할 수도 있다면서 이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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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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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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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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