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험난한 8월 임시국회 시작…추경·청문회·세월호 등 험난 예고

기사입력 : 2016년08월16일 07:58

최종수정 : 2016년08월16일 11:22

[뉴스핌=김나래 기자]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앞서 여야 3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여야간 대립 사안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과 17일 양일 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여타 상임위들도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소위가 열린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예결위는 19일과 20일, 22일 사흘 간 추경 소위원회를 통해 세부 심사를 하고, 22일 추경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 전 새누리당은 '최대한 빨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들은 '현미경 심사'를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구조조정 자본확충 예산이 포함된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청문회는'서별관회의 청문회'로서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밀실 회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기재위(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기로 합의했지만 입장차는 확연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번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 짓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여야가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하고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뒤로 미룸에 따라 불씨가 남아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특위, 위원장 우원식)는 오늘(16일)부터 사흘간 정부 부처들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16일에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17일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특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