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사 제도 전면 개편… 종합상사 중기수출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1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세를 끝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신규 수출유망품목 발굴 기존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무역상사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기·중견기업의 소비재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정부·수출기관·종합상사 손잡고 수출증대 모색
이날 회의에는 정양호 조달청장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요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특히 포스코대우, ㈜한화, 현대종합상사, 대림코퍼레이션 등 종합상사 대표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기업 대표도 참여했다.
주형환 장관은 "연초 20%에 육박하던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정상외교를 통해 이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기틀은 마련했다"며 "미약하지만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신흥국 경기침체 지속,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하반기 수출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7월은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업계 파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겠지만, 8월은 수출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품목측면에서 두차례 소비재 수출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면세점 수출지원체계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에는 생활용품, 패션의류 프리미엄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신용 등급은 낮으나,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위험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금년 하반기(14.3조원)에 상반기(5.7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 신흥국은 외환 통제, 수입자 대금결제 위험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신규 무역금융지원 및 한도 증액시 즉각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신흥국 무역보험 지원 확대…6.4조 조달시장 적극 공략
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6.4조달러 규모의 조달시장 진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이 개정, 발효되어 추가로 1000억달러 시장이 열린 만큼, 산업부와 중기청, 조달청 등으로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달전문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 해외조달시장 30억달러 진출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관 활용, 통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 6.4조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조달시장은 기업간 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WTO GPA 개정 발효('16.1월), FTA 확대로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보다 용이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또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무역협회는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무역상사제도 개편, 금융·세제 지원 확대,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 확대, 무역상사–정부간 협의체 구성 등 4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도 종합상사·유통회사 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상사 제도 개편,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 무역상사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사막에 난로를 팔고, 아프리카에 스키를 팔았던 무역상사의 열정과 경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끌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유통업체를 활용한 수출, 나아가 다국적 기업 유통채널을 직접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