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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부작용으로 후퇴한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06일 10:57

최종수정 : 2016년07월06일 10:57

이코노미스트 지, 반세계화 석학 주장 소개

[뉴스핌=지혜민 인턴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되자, 반세계화 움직임이 더 주목받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신호(2일 자)에서 세계화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석학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들은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본다.

왼쪽부터 조지프 스티글리츠, 대니 로드릭, 브란코 밀라노빅 교수 <사진=프린스턴고등연구소, 콜롬비아대학,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홈페이지>

하버드 대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통합은 법과 규제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며 세계화 된 나라들은 대개 대중적인 선호를 거스르며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노벨상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지대, 즉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여 비효율적이며, 또한 이들이 무역 규칙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뉴욕 시립대 교수 브란코 밀라노빅(Branko Milanovic)은 세계화가 사회 불평등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이러한 불평등은 정치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화는 앞서 주류 경제학에서 검증된 ‘선(善)’으로 통했다. 1776년 발표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무역이 확장되면서 개방적인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2003년도에 발표된 “국가의 규모”(“The Size of Nations")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수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와 터프츠 대학교수 안리코 스폴라올(Enrico Spolaore)은 세계경제에 통합이 된 나라는 여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더 큰 내부시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으로 검증됐다고 본 세계화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한계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움직임은 항상 존재해왔다. 오늘날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자 반세계화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반세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지혜민 인턴기자 (hyemin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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